“성범죄자 45%가 집중관찰대상자… 해마다 증가”

보호관찰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큰 집중관찰 대상자가 45%에 달하는데다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대상 성범죄자 6032명 중 재범 위험률이 높은 집중관찰 대상자는 2699명(44.7%)으로 집계됐다.

집중관찰 대상자는 2012년 312명에서 2013년 651명, 2014년 795명, 올해 6월까지 502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 성범죄자 중 위험성 분류 결과 일반 등급의 경우 월 1회 보호관찰관의 면담 대상이 되며, 주요 등급은 월 2회, 집중 등급은 월 4회 보호관찰관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면담하도록 돼 있다.

출소 후 연락이 두절돼 강제구인장이 발부되는 등 추적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도 267명(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호관찰관은 2012년 1147명에서 지난해 1324명으로 15.4%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집중관찰 대상자의 증가율(154.8%)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예방은 물론 출소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