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단체 무분별한 행사·축제 제동건다…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 확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행사와 축제를 무분별하게 개최하는 행태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전국 자치단체의 행사·축제는 지난해 기준 1만1865건이나 된다. 예산도 2011년 9544억원, 2013년 1조304억원에서 올해는 1조7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자치부는 3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내년부터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럴 경우 올해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 패널티 684억원)이던 반영규모는 내년에 2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산정기준에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여론의 감시를 피해 ‘○○축제위원회’ 등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경비를 우회 지출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2%로 현행보다 2.2%포인트 상향조정해 내년에 585억원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