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대책 행동 나서…밀입국 조직 단속 강화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난민들의 희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 난민 참사를 초래하는 밀입국 조직에 대한 2단계 군사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서린 레이 EU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EU의 지중해 해군이 지난 7월부터 정보수집과 정찰 등의 1단계 작전을 시작한 데 이어 최근 난민 유입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밀입국 선박 나포 등을 포함한 2단계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엔리코 크레덴디노 EU의 지중해 해군 사령관은 2단계 작전 계획을 제출했다고 레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지난 4월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돼 77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난민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열린EU 긴급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해군은 지난 7월부터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1단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EU 해군은 지금까지 군함과 항공기, 드론(무인기) 등을 동원한 정찰과 정보수집 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앞으로는 밀입국 선박을 나포하고 파괴하는 등의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3일 열리는 EU 국방장관 회의와 4∼5일 EU 외무장관 회의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U 해군의 2단계 작전은 공해상에서 이뤄진다. EU는 리비아 해역에서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는 3단계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U 해군은 공해상 무국적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어선을 가장한 밀입국 선박을 가려내고 밀입국 업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 무국적선에 대한 강제 정선과 수색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