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대학생 등 서민1인가구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일반 전월세 시장 대책은 없어

정부가 내년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개인이 보유한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도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인 4만 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추가된 5000가구를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저소득 1인가구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시 부양가족이 없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중 2000가구를 이 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는 집주인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150개 주택을 개량해 임대주택 1000가구 정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확대 방침으로 내년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9000가구가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일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예정된 매입·전세 임대 물량 일부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방법 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