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정교과서 추진 재차 강력 주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력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당정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교육부는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을 의식해 공식 언급을 자제해 왔다.

김 대표는 교육개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역사에 대해 한 방향으로 배워야 한다”며 “우파적 사관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중립적 시각에서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와 방미 정당외교, 대학 강연회 등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 왔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당정이 상당 부분 공감한 만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권은 지난 7월 고위 당정청 회동,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도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난달 “전문가들과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9월까지는 결정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그러나 야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치 이슈화될 경우 자칫 국회가 올 스톱돼 노동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김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교육에 대한 발언은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꾸로 가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달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교육부에서 그런 방향(국정화 추진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관련 고시 일정 등을 국감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분위기가 교육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확정 된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