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하루 3건씩 성폭력 발생하는데...실태도 제대로 몰라

2013년부터 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루 평균 3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내 성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모두 2357건이다. 하루 평균 3.2건꼴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배 의원은 “하지만 교육부가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발생 건수만 알고 있을 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형별 현황 자료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 유형별로 보면 성추행이 1182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성희롱이 716건%(30%), 성폭행 459건(20%) 등이다. 피해자는 학생이 2532명으로 95%이고 교직원과 외부인은 각각 77명(3%), 45명(2%)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역시 학생이 2020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은 179명(8%), 외부인은 158명(7%)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울(454건), 경기(450건), 대구(263건), 인천(154건), 전북(115건) 등의 순이다.

배 의원은 “학교 성폭력은 학생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며 “유형별로 세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