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번엔 '한·중 FTA 피해대책 국회 특위' 구성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요구하던 야당이 이번엔 여당이 상정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된 데 대해 “수혜 측과 타격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절반의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한·중 FTA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중 FTA로 인해 서민이 직접 타격을 입는다. 한중 FTA에는 다른 FTA에 들어간 불법어로금지 규약조차 빠져있어 당장 어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보완책 마련을 위한 특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은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다가 야당에 비준을 서둘러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한·중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굉장히 포괄적 조약이다. 산업 환경 농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산자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