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체계 개편…감염병 신속 차단 ‘미국 CDC식 긴급상황실’ 설치 운영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감염병 정보를 수집·감시하는 ‘긴급상황실(EOC)’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된다. 또 병·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으로 진료 의뢰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되 본부장을 기존 실장급(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예산권을 일임해 모든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 감시, 신고 접수, 즉시 지휘 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 상황실’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실은 미국,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직접 방문, 확인 점검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또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즉각 대응팀’을 구성, 현장에 급파키로 했다. 즉각 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갖고 필요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즉시 대응체가 구축된다.
메르스 확산의 이유로 지적된 월활하지 못한 소통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위험(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부서도 신설된다.

이와함께 기존 대부분 공중 보건의사로 구성돼 있던 역학 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방역 행정가로서 우수 인력 확보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특수 직렬인 ‘방역직’을 신설,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과정 위탁 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 전문치료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별도 전문센터도 설립한다. 대학병원급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 3~5곳 내외도 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 감염 위험 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 격리 병상 확보 및 분리 진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비응급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 감소 대책이 추진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