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씩 손해” 靑, 조속한 발표 국회 촉구

박근혜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청와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조속한 발효를 국회에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방중 관련 브리핑을 열고 "1년차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무역 증가 효과는 27억달러로 이 중 수출 증가분은 13억5000달러"라며 "연간 1.4조원 정도 혜택인 셈인데,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40억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958개고 관세가 10년·20년 동안 철폐되는 품목도 비준되는 즉시 1차 관세 인하 효과, 2차 관세 인하는 다음해 1월 1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발효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절대적으로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기밥솥이 중국에서 인기인데, FTA 발효 후 10년간 관세 15%가 철폐된다. 연내에 발효되면 즉시 관세 1.5%가 인하되고 내년에 또 1.5% 인하될 수 있다"며 "수출에 유리한 품목일수록 빨리 관세가 인하되는 게 절실한데, 관건은 조속한 국회 비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발맞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단독 소집 요구로 개최됐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한·중 FTA를 처리하는 것이 수출난 극복 계기와 경제 회복을 위한 모멘텀 기회를 만들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비준안을 상정했다.
나 위원장은 또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 △한·베트남과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등 총 4건도 함께 상정했다.
FTA 처리와 관련 국회 내 별도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