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 정부지침으로는 안돼”

우리나라 대표 경제5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노동개혁 지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은 정부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노동개혁이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직무나 성과와 따로 노는 임금체계가 가진 불공정성이 근로의욕을 훼손하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또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파업을 통한 노조의 요구에 대응해 대체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사 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엽적 문제로 좁은 시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 의식으로 이날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