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앞에서 무장해제하자는 것” 與,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설치 반대

새누리당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특수활동비 관련 국회 소위원회 구성을 "적 앞에 무장해제하자는 것"이라고 맹비판하며 전년도 결산과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 등을 처리하기 위한 31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정보·치안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매우 가벼운 처사이자 정쟁을 위해 국익을 도외시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구나 국회 본회의를 아무 관련도 없는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야당의 옳지 못한 습관"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전년도 결산 심의·의결을 내일(31일)까지 완료해야하는데,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만든 국회법은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진짜 이유를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국면을 통한 안보 위협을 경험한 상황에서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적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특수활동비를 마치 비자금처럼 매도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빈대 잡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예까지 들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공개되면 국정 운영상 문제가 야기된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고 언급한 뒤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 등으로 야당이 수세에 몰린 정국을 전환시키기 위한 공세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자기들이 요구한 8월 임시국회에 어깃장을 놓아 빈손국회로 몰아가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 판결, 허위로 드러난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정치공세"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과 김 원내대변인은 일제히 Δ전년도 결산 Δ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Δ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안 처리를 위해 31일 본회의를 개최해야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