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5.24조치 해제 바라지 않는다?” 하태경 “김정은, 대남 쇄국정책 추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중국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개방적이지만 남쪽에 대해선 철저히 쇄국정책을 추구합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실상과 정보가 북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북체제에 가장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5.24 조치는 대남 쇄국정책을 추진하는 김정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라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5.24 조치 해제를 그다지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5.24 조치 해제는 꺼낸 적도 없습니다”라며 “그런데 많은 분들이 5.24 조치가 김정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길 원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어떤 분들은 북을 한국으로부터 얼마나 고립시키느냐가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바람직한 대북정책이냐 아니냐의 핵심기준은 외부정보가 북에 많이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냐 입니다”라며 “북이 확성기 방송을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도 외부정보가 북 군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이 기준을 그동안의 다양한 대북정책의 적실성을 평가하는데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라며 “또한 북에 외부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해 대북 미디어를 중심에 두는 대북정책으로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