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봉' 기준금리 떨어져도 가산금리 올린 은행들

기준금리는 떨어졌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고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2.98%였다. 이 중 은행 기준금리는 1.85%, 가산금리는 1.13%다. 가산금리 비중이 전체 대출 평균 금리의 38%를 차지했다. 2년 전인 2013년 7월과 비교하면 가산금리 비중이 14.2%포인트 늘어났다. 2013년 7월 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는 3.82%이고, 이 가운데 가산금리는 0.91%로 23.8%에 불과했다.

반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년간 1.25%포인트(2.75%→1.5%)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43개월째 연속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며 일정 수준 이윤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 기준금리, 여기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은행 중에선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이 2년 사이 17%포인트가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 등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은 15.6%포인트, 씨티·SC 등 외국계은행의 비중도 14.6%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순이자마진 하락으로 은행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낮추면 은행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회자은 “우리나라는 불경기든 호경기든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