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있으나마나” 학원 10곳 중 1개만 시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29일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인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시도별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2만5천140개의 학원·교습소 중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곳은 1만4천934곳으로 시행률은 1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북(98.4%)과 인천(53.5%) 지역의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정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전국 학원의 45%가 집중돼 있는 서울·경기 지역의 시행률은 각각 1.7%, 1.9%에 그쳤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학교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 3년차인 올해까지 이런 규칙을 마련한 곳은 충북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하루속히 옥외가격표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각 학원·교습소가 적정한 가격의 교습비를 마련하도록 유인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