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5 24 조치 해제는 북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결 조건 강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전혀 검토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 조건에 대해서는 “북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나와 “(5·24 조치)는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희생한 폭침으로 시작된 조치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고위급 접촉이 있기 이전에 올해만 30여 차례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다”며 “5·24 조치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항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측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다만 “고위급 접촉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돼서 신뢰가 쌓인다면 더 큰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섣불리 말하기 보다는 우선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을 잘 이행하면서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번 합의에 담긴 북한의 유감 표현을 천안함 사건에도 대입할 수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질문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북이 다시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 활성화’가 5·24 조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미 민간교류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산림이나 인도적 협력 분야 등 민간이 쉽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5·24 조치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는 다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한 것인 만큼 북측 당국이 남측 당국에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장치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 나온 북측의 유감 표명 수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홍 장관은 “공동보도문에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담겨있다”며 “정부가 이를 확대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상대가 북한인만큼 이정도 성과를 얻은 것도 큰 성과”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홍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공동보도문에 언급된 ‘비정상적 사태’ 범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