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8%, 정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48%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 41%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은 '더 활성화해야 한다'(약 50%)는 입장이 '그럴 필요 없다'(약 35%)보다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에서는 반대로 '활성화'(약 40%)보다 '그럴 필요 없다'(약 50%)는 의견이 좀 더 앞섰다.

2013년 9월 조사에서 '더 활성화해야 한다' 64%, 작년 7월과 12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53%였던 것과 비교하면 '활성화 주장'은 2년 만에 16%포인트 감소했고,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1%포인트(20%→41%) 증가했다. 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일환으로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놨고 여전히 우리 국민 절반이 그에 동조하고 있으나, 이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에서 주목 받은 취득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안심전환대출 등은 주택 시장을 조금씩 들썩이게 했다. 그 결과 올해 2분기까지의 가계 부채 규모는 처음으로 1,130조 원을 넘었고, 1분기 대비 증가폭도 32조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7·22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이 53%로 반대 34%보다 많았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직업, 현재 집 소유 여부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앞섰다. 다만 30대는 찬성 47%, 반대 4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들은 취업, 결혼 등으로 함께 살던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세대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려가 큰 듯하다.

작년 7월 말 조사에서는 당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60%가 찬성, 27%가 반대했다(의견유보 13%). 당시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75%가 대출 규제 완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들 중 54%가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반대 37%) 1년여 만에 기류가 바뀐 셈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총 통화 5,81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