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민간사찰·신공안통치 비용 전용 의혹” 野,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 재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정된 2014회견연도 결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위 구성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축하고 있다"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일로 예정된 결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예결특위 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 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올해만 8천800억원에 달하지만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민간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보활동비로 사용된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후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을 제안했고 어제도 부처별 결산안을 마무리하면서 재차 소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여당 대표도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하고 필요성을 주장했음에도 새누리당이 여전히 반대하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