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 회담서 5.24 조치 해제 논의 가능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 후속조치로 마련될 양측 당국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할 경우 ‘5·24 조치’ 해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하부의 여러 회담들이 제기되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이라며 “그러면 그때 가서 대화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관련 회담을 우리 측이 제안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남북간 대화테이블이 차려질 경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측의 유감표명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내려진 포괄적 대북제재인 만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 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북측의 ‘책임 있는 사과’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간 대화의 기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한 태도에 따라 경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인력 확충 등 준비 작업에도 곧바로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이 공감한 ‘당국 회담 정례화’를 위해 각급 남북회담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담1과 소속 사무관이 정원(3명)보다 적은 2명이었고, 과별로 한 명씩인 서기관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될 예정인 만큼 회담 관련 부서 인력 충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