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금강산 관광 재개?...당국회담 어떻게

남북이 25일 고위급 접촉을 통해 포괄적 관계개선에도 합의점을 이끌어내면서, 최대 현안이자 난제로 꼽히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한 남북 당국 회담을 필두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후속 협상이 연쇄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박근혜정부와 ‘김정은 북한’이 진정성과 절묘한 협상력을 발휘해 김대중정부 이후 제2의 남북교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경제 패키지 딜’ 나설 듯=북한에게 가장 다급한 현안은 악화되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패키지 딜’이다.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와 교류 등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는 북한의 자금줄을 턱밑까지 졸랐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남측 역시 이 조치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민간 교류 단절, 개성공단 발전 저해와 투자 손실 등으로 새로운 ‘출구전략’을 고민해왔다.

다만 남측도 이 조치 해제의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5·24 조치의 원인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그것이다. 이번 ‘2+2 회담’에서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선 서로 한 마디로 꺼내지 않은 것도 이런 부담이 작용했을 거란 관측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의 원산 국제관광단지 개발과 맞닿아 있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성공단과 함께 북한의 ‘캐쉬 카우(Cash Cow·돈줄)’ 역할을 했다. 금강산관광 길이 다시 열리면 북한은 이와 연계해 원산 국제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중국과 금강산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기까지 했지만, 아직 큰 진전은 없다.

◇남측, 평화분위기 조성 무게=남측은 우선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함께 남북간 유일한 경제협력 공간인 개성공단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대외적으로 북한 리스크를 낮추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다 추후 대북사업에도 지렛대 구실을 하게 될 중요한 전략 지점이다. 남측은 우선 신규투자 유치 및 국제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고용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및 노동규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 시작될 전망이다.

단절되다시피 했던 민간교류도 대폭 활성화될 개연성이 높다. 경색된 남북관계 탓에 올해만 해도 8·15 남북공동행사, 광복 70주년 기념 각종 스포츠 행사 및 학술대회, 문화 체육 공연 등이 대거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민간교류 활성화 노력을 명시하면서 공동 방역사업, 양묘장 사업, 축산 협력사업 등 기존 사업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도 2007년 ‘10·4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공동행사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회담 어떻게 진행되나=양측이 현안 논의를 위해 개최키로 합의한 당국 회담은 앞으로 분야별 장관급·고위급·실무 회의체 등으로 확대·분화·구체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남북간 회담의 정례화, 체계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현안 별로 누가, 어떤 형식으로 만날지에 대해선 추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선 장관급 회담, 고위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등의 회담 체계가 운영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대화 채널이 단절되면서 지금은 별도 회담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과거 남측 장관의 협상 파트너로 북한의 과장급 인사가 지목되는 등 ‘격’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효율적인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2+2 채널’이 정착될지도 관심사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조합처럼 ‘정상의 최고 핵심측근+대북·대남 협상채널 책임자’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협상 과정에서 절묘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분야별로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