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합수단, 대전차미사일 '현궁' 개발.도입 비리 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5-08-25 13:57
육군의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개발·도입 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통영함·소해함이나 해상작전헬기 등 해군을 주된 타깃으로 뒀던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육군 쪽으로 과녁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등 현궁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관 4∼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군 검찰관 등을 이들 기관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납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현궁을 도입하기 위해 장비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 등에서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총 80억3000만원 규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와 전차자동조종모듈 등을 납품받아 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의 파괴력과 제어체계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특히 내부피해계측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진동센서와 제어판이 부착되지 않아 작동할 수 없는데도 기술검사 성적서에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며 합격 판정을 내리고 이 업체에 11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납품사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공급받았지만 실제로는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자동조종모듈 11세트에 대한 계약금의 90%를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0%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감사원 감사로 정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합수단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조사 내용을 넘겨받아 성능평가 장비 납품 비리 수사를 본격화했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 등 납품사 관계자 등을 잇달아 불러 납품 비리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납품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납품사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뒷돈이 오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