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시하는 롯데? 해외계열사 지분자료 제출 요구에도 쏙 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만 수차례 롯데그룹에 ‘주식소유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외 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만 빼고 국내 자료만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이 23일 공정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것을 보면 공정위는 올해 총 다섯 차례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1월 23일, 4월 2일, 6월 26일, 7월 2일 등 총 4차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신 의원 측은 롯데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했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의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 달 31일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주문했다.

공정위는 해외계열사 소유실태 관련 자료인 주주현황, 임원현황, 주식소유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선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롯데는 경영권 분쟁 후 여론이 악화되자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냈다.

신 의원 측은 “롯데나 공정위 둘 중 하나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 실태를 확인할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