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제기되는 우리군의 北 포격도발 대응 적절성 논란

북한군의 포격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도발 원점'을 타격하지도 않은 것이 지침을 제대로 준수한 것인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 1차 포격도발 이후 대응 사격에 71분 걸려 = 21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의 1차 포격도발은 20일 오후 3시 53분께 이뤄졌다.

북한군이 북측 비무장지대(DMZ)에서 DMZ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야산으로 14.5㎜ 고사포 1발을 쏜 것이다.

포탄 궤적은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포탄 치고는 크기가 작아 낙하 도중 탐지망에서 궤적이 사라졌다.

우리 군은 포탄이 아닌 '허상'일 수 있다고 보고 예상 낙하 지점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북한군은 27분 만인 오후 4시 12분께 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ｍ 지점으로 76.2㎜ 평곡사포 3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현장의 포연과 인근 소초(GP) 부대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2차 포격이 북한군의 도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가 오후 4시 37분께였다.

이 지역을 책임지는 사단장은 군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오후 4시 44분께 대응 사격을 지시했다.

현장 지휘관은 주민 대피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잠시 기다린 다음 오후 5시 4분께 MDL 북쪽 500ｍ 지점으로 155㎜ 자주포 29발을 쐈다.

1차 포격도발 이후 71분 만에 대응사격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북한군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군의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군은 '도발 원점'이 명확할 경우 도발 즉시 보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발 원점이 불명확하면 원점을 규명하는 즉시 보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군은 1차 포격도발의 원점은 포탄 궤적을 토대로 규명했지만 2차 도발의 정확한 원점은 찾지 못했다.

도발 원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군은 북한군의 도발에 상응하는 표적에 대응 사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포탄을 쏘면 우리 군은 비슷한 거리의 NLL 북쪽 지점에 포탄을 떨어뜨리는 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규모가 큰 2차 포격도발에 초점을 맞춰 MDL 북쪽 지역에 대응 사격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의 해명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음에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번 대응 사격이 그동안 군이 호언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점과 무관치 않다.

군의 주요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군의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원세력,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 北 도발 진상 규명에도 한계 노출 = 우리 군은 북한군 포격도발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도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했다.

군은 1차 포격도발에 쓰인 포탄이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지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포탄이 야산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북한군이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포를 쐈을 때만 해도 우리 군은 낙탄 지점에서 포탄을 발견해 그것이 14.5㎜ 고사포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포탄이 떨어진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했지만 포탄을 발견하지 못했고 수색작업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을 고려해 2차 포격도발 낙탄 지점의 조사에도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21일에는 우리 군이 동부전선에서 운용 중인 구형 대포병 레이더가 기계적 오류를 일으킨 탓에 북한군이 추가 포격에 나섰다는 설이 돌았다.

강원도 양구군에 배치된 이 대포병 레이더에는 이날 이상 궤적이 포착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북한군 포탄이 아닌 허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우리도 이에 맞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한 상황에서 적의 도발을 탐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더가 오류를 일으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