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이름으로 겁치를 하다” 박범계 “법은 겁박의 수단이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의 이름으로 겁치를 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을 모두 찍어냈지요”라며 “권은희 기소? 반대로 정권창출에 불의하게 기여한 사람들은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겁박의 수단이 되었고 정통성에 후달리는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라며 “검찰이 한명숙 의원에게 겨누었던 그 칼날의 1/10만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결과는 달라졌겠지요. 홍■유■서 등”이라고 적었다.

앞선 글에선 “최태원 SK회장 사면받아 출소하자마자 46조 투자계획 밝혀?반시장적 결정아닌가요”라며 “법인세 감세에도 꿈쩍않더니 ?이런식이면 재벌들 다 들어가면 투자문제 해결되겠네요. 투자는 좋은거지만 바람직한 패턴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여전한 검찰, 김용판■원세훈 수사의 단초를 연 권은희 의원을 위증으로 기소한단다. 채동욱, 윤석렬, 박형철 검사는 검사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분들은 권은희의 허위진술에 넘어간 바보검사들 ? 찍어내기 완결판? 2013년 원■판을 고발했던 법률위원장으로서 망연자실하다. 검찰을 어찌할건가 ?”라고 되물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