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제시 48시간’ 이후 상황 종합판단...안보리차원 대응 일단 신중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격적인 포격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의 포격도발 직후인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만반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국제사회 및 우방을 상대로 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북한의 추가 움직임 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북한의 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포격에도 구체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현단계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구체화할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의 추가도발과 도발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으로 풀이된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포격도발 직후 "오늘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21일 오후 5시(남한 시간으로 오후 5시30분)부터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며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북측이 언급한 '48시간 이후'인 22일 오후 5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우리 정부도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과 별도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서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유감 표시와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도발 수준에 따라 안보리 차원의 대응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별다른 실익은 거두지 못한 채 자칫 북한의 선전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북한은 이미 포격도발 하루 전인 지난 19일 안보리 의장 앞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의 즉각 중단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남측의 대북심리전 방송을 최근 사태의 원인으로 돌리며 적극적인 선전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측의 도발행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중요하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 측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하는데 반대하면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이번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해 전날 성명에서 "군사분계선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포격전이 벌어진 일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면서 남북 모두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중국·러시아의 불투명 태도 표명 가능성에도 북한의 추가도발이 현실화되고 도발이 심각한 수준이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제성을 띤 결의안 채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격이 낮은 의장성명이나 대언론성명의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한편으로 미국 등 우방을 상대로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공유하며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북한의 도발 직후부터 주한 미국대사관과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측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의 애덤스 카티나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이 전날 북한에 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하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방어를 확고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한미간의 상황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에 북한의 도발상황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