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문재인 “조건없는 고위급 접촉 제안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북한군의 전날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한의 노력 의사 표시에 조건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통일선전부장의 서한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정부는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북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정부에 고위급 접촉제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퇴로를 열어줘 상황 악화를 막고 목함지뢰 사건부터 포격까지 북한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간 직접 대화,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우리 군과 국민이 결코 용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력은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우리 민족의 공멸"이라며 "무력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다.

우리 군 당국에 대해서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충돌이 더이상 확산 안되도록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장병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전날 유죄 판결과 관련,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되묻게 한다"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면목으로 법과 원칙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공모한 유서대필 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을 '유서대필 사건'에 견줬다.

문 대표는 또한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 밝히기 위해 용기내 진실을 폭로한 권은희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를 언급한 뒤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