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진 사법침탈 심각하다” 이종걸 “박근혜정부 신공안탄압 차원 대응”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문희상 의원을 소환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야당탄압 대책위 차원이 아니라 신공안탄압대책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 의원 등 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한 사법적 침탈이 심각하다"며 "10년 전, 그것도 근거없는 소문에 근거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문 의원을 소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20일 선고키로 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며 "이 사건은 2009년 한 전 총리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서 시작됐고, 2차 사건은 1차 사건 무죄판결 전날 별건 수사로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검찰, 대법원의 법조 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왠지 걱정"이라며 "한 전 총리의 결백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과 관련, "1년 지난 최 부총리가 C학점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법인세 조정에 관해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합의서를 쓴 지 얼마나 됐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에 대해 "몇 개 조직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려는 것 아닌가"라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메르스 국정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며 "국조를 통해 메르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