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시기 앞당겨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초청강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신체적 발육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법적으로는 15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특히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학제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좀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 시행이 시작되는데 청년 젊은 피를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여러 구조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노동계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걸 원포인트로 공공부문에 한해서 협의할 수 있게끔 하는 대화의 장을 노사정위에 만들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