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계 지원책 미리 다 줘 어려운 협상 걱정”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초청강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신체적 발육이 굉장히 빨라져서 15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 신규진입 시기를 정책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학제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서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좀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임금 체계도 하루빨리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 시행이 시작되는데 청년 젊은 피를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 현행 2년에서 추가 2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이것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안 된다"면서 "아주 미봉책이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진행하는 협상과 관련, "패키지딜을 하겠다고 합의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정부가) 노동개혁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씩 미리 발표하는 통에 줄 것은 미리 다 줘버리고 나서 어려운 것만 갖고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지원정책 발표도 좋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한다"며 "대통령이 (정책발표) 하기 전에 노사정위원장과 미리 상의해달라고 했는데도 선심쓰듯 하는 통에 가슴이 녹아내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