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제로섬 게임 아니다” 최경환 “경제 파이 키우는 포지티브성 게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장년층과 청년층이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성 게임"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임금피크제가 장년층 임금을 빼앗아 청년에게 주는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일'이라고 말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청년고용이 소득증대로, 다시 소비 증대로, 이것이 투자 및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임금피크제가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도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구조개혁,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책임질 과제는 연내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지난 6일 대통령의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핵심 개혁과제의 '월별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며 "필요한 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쇠는 달궜을 때 쳐라'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뜨거운 지금이야 말로 1분 1초가 금쪽같이 귀중한 시간"이라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할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당정청 입장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4대 구조개혁 등 수확을 해야하는 시기"라며 "당정청이 힘을 합쳐 4대 개혁 결실을 맺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