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도발 책임 면하려 국방부장관 모욕” 김광진, 靑안보실장.국방장관 사퇴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의 보고시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난 5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상황에 있어서 청와대가 제대로 컨트롤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청와대가 당일 날 저녁에 말을 바꿔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밝히고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형식으로 모욕을 주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이냐”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방위 긴급회의에서 “8월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인했고 그런 사실이 다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5일 오후 보고 받았다고 했고 여기에 한 장관은 다시 ‘자신이 착각 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만약 청와대 말이 맞다면 한 장관이 말한 것은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 된다. 또 청와대가 국방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일 날 있었던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 자체가 외교·안보 시스템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 장관 둘 다 사퇴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목소리를 전혀 못 내고 있어 더 이상 국방부 장관으로서 면이 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김 실장도 정상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관장하고 대통령에게 안보상황과 남북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넘어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소속 당의 청문회 요구와 관련 “가장 중점사항은 지금 말이 바뀐 상태, 국방부가 과연 언제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그리고 국방장관은 언제 인지한 것이냐가 쟁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