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가속페달…당청회동, 노·사와 별도접촉

입력 2015-08-13 20:15

당청이 연내 노동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현기환 정무·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과 조찬 회동을 하고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정책을 조율했다.

이들은 노동특위 첫 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에도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으며, 지난 6일에도 당 노동특위의 비정규직 근로자 간담회에 앞서 만나는 등 거의 매주 직접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권은 내주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자 8월말∼9월초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자체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개혁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연일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노동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냈던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한노총을 방문해 노사정위 복귀를 당부했으며,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과는 별도의 비공개 티타임을 갖고 노동개혁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 노동특위는 전날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날은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다.

경영계가 청년고용 촉진, 원·하청 상생협력, 비정규직 차별 개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 자리였다.

이인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함으로써 통과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 되면 개혁이 표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만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 모두 다 고통과 희생을 분담해 개혁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하며, 경영계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써서라도 청년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것과 가급적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채용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영계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뤄져야 하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김영배 부회장은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나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과도한 임금인상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기업의 의도를 떠나서 가급적 인력을 덜 쓰려 하는 풍토를 만들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조속히 노동시장 개혁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원한다"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이 수년간 논의만 돼 왔고 입법은 안 됐는데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노동특위는 내주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가 결정되는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동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