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도발 긴급현안보고에서 NSC 늑장 대응 집중 질타

여야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늑장 대응 등 컨트롤타워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후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정신 나간 짓”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유 의원은 12일 이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지난 4일) 사고가 난지 48시간이 지나 (유엔사와) 합동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인 5일에 북한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갔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일부 장관 명의로 제안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군 당국은 4~5일 자체 현장조사 뒤 북 도발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6~7일 유엔사와 합동현장조사를 벌여 최종 결론을 내렸다. 현지부대 조사에서 북 도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부처간 소통이 제대로 안 돼 대북 관련 대응이 엇박자를 빚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어 “군과 통일부 사이에서 서로 전화 한 통 안 하는 거 아니냐. 정신 나간 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NSC는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4일에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큰 걸 알았는데 8일에야 (회의를) 열었느냐. 보복시점도 다 놓쳤다”고 청와대 참모진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NSC가 8일 열린 건 비통한 일”이라며 “4일 밤중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백 의원은 “국가통수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반성해봐야 할 소지가 많다”며 “이러니까 안보·통일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4일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사건이 터지면 항상 혹독한 대가를 말하는데 ‘종이호랑이’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공격 시 엄청난 보복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뢰 매설로 아군이 상해를 입은 것과 확성기방송은 대칭관계가 아니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응징·보복 개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