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체가 대포폰 3만개 유통…스팸문자 발송에 대포폰 이용

알뜰폰 판매업자의 실적 욕심으로 대포폰 4만여대가 유통됐다.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유령법인 명의를 이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폰들은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 등 각종 범죄에 쓰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유령법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리점 업주 임모(4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후 개통허가를 해야 한다는 약관을 어긴 알뜰폰업체 2곳은 불구속 입건됐다.

임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대포폰 1만여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명의로 개통될 경우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포폰 유통조직은 유심칩 1개당 8만원을 받아 총 8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임씨를 수사하던 중 다른 알뜰폰업체에서 법인명의 휴대폰이 대량 개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 알뜰폰업체 과장 김모(36)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3만여대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은 스팸 문자로 광고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넘겨져 지난해 1년 동안 30억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데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알뜰폰 판매업자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알뜰폰업체 외에 다른 통신회사에서도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