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재벌은 돈이 있으니까 사면해주는구나?” 김기식 ”경제인 특혜사면, 국민 비판 직면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경제인들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집권 3년차 만에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특별사면은 ‘역시 재벌은 돈이 있으니까 사면해주는구나’라는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사법적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라며 “(사면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인 사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경제인에 대한 별도의 특별사면 자체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특혜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