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개혁 대상될 수 있다” 최재천 “노조 가입률 10%불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2일 “노동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적합하며, 이 경우 노동조합 단체들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김대환 위원장이 복귀한 노사정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노사정위가 왜 깨졌는지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노동안정성을 해치면서 노동유연성은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김 위원장의 복귀는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타협으로 가는 한 방편이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를 100으로 했을 때 노조의 가입률은 불과 10%도 안 된다”며 “그 분들의 대표성은 인정하지만 노동자 전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총이라는 조직의 실체는 우리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조차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저희들은 이해관계자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절차적 동의가 수반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진짜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