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손해 방치하는게 연금자본주의냐” 野,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백지화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로 불거진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한 강화 주장을 새누리당이 검토하다 현행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 입장을 고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공세를 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이 원샷에 6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도 아무런 의사(입장)를 내지 않았다"며 "이번 롯데사태에서도 수백억씩의 손실을 보고도 묵묵부답"이라며 롯데사태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롯데사태로 촉발된,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큰소리만 치고 결국은 없던 일로 결론을 내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자 시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외쳤지만 당선 뒤 슬그머니 공약을 휴지통에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재벌개혁과 관련해 여론을 의식해 말 먼저 앞세우고 없던 일로 했던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재벌대기업 앞에 한 없이 작아지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한다"며 "대주주이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 손해를 방치하는 것이 '연금 자본주의'냐. 세상 어디에도 주주 이익을 무시한, 이러한 기형적 자본주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주권 강화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무관심 하다 롯데사태로 인해 국민이 지탄하니 포퓰리즘으로 한마디 했다가 취소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대표가 이랬다저랬다 하면 국민은 허탈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