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형제 폐지법안 상정…심의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감형 또는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의원들의 입장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오원춘, 유영철 등 흉악범을 언급하며 "고조선이나 함무라비 법전에도 사형제가 있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게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18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형제 폐지를 법으로 만들어 완전한 사형제 폐지국가가 돼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안 의미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