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고방송후 곧바로 조준사격...사과와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군 당국은 앞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경우 ‘경고방송’ 후 곧바로 ‘조준 사격’을 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DMZ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을 실시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이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 대변인은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과 추가 도발 대비책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응 조치와 관련, “우리가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도 (어제부터) 재개했고, 차후 할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북 방송으로 남북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되는 대로 대응하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에서 ‘경고방송→조준사격’으로 대응수칙을 바꾸기로 했다. 또 최전방 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군 관계자는 “서·중부전선 지역에 최고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북한 도발에 응사할 수 있는 화력을 보강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확성기 설치지역에 토우 대전차 미사일, 대공 방어무기 비호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 일대 주민들에게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지역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정전협정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도 “유엔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