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 강제못하고 기껏 당근으로 부탁하나” 박범계 “기껏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그리고 쉬운 해고가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죠”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버지 끌어내려서 아들에게”라고 적었다.

그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이치”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 3프로 인하해 주었을때 투자를 기대한것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7년만에 대기업들은 700조를 이익잉여금에서 사내유보금으로 쌓았죠”라며 “ 기대했던 투자는 불방”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비강제 수단으로 청년고용 비정규직 배려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왜 근로자 서민대중은 법으로 강제하는 노동개혁을 밀어부치고, 재벌기업은 법으로 강제하지 못하고 기껏 당근으로 부탁만 하는거지요?”라고 반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