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정부 사교육비 대책 시급하다” <리얼미터>

10명중 8명 이상의 국민은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비는 필수 지출항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공제 혜택은 없는 가운데, 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의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85.4%로, ‘정부대책이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14.6%)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시급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59.2%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시급함’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광주·전라(시급함 94.0% vs 안 시급함 6.0%) 지역에서는 90%가 넘었고, 이어 경기·인천(87.2% vs 12.8%), 서울(84.6% vs 15.4%), 부산·경남·울산(83.3% vs 16.7%), 대구·경북(82.9% vs 17.1%), 대전·충청·세종(81.1% vs 18.9%)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시급함’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20대(시급함 91.5% vs 안 시급함 8.5%), 30대(88.5% vs 11.5%), 40대(88.0% vs 12.0%), 50대(80.8% vs 19.2%), 60세 이상(79.9% vs 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로도 남녀 모두 ‘시급함’ 의견이 많았는데, 여성(시급함 85.6% vs 안 시급함 14.4%)이 남성(85.2% vs 14.8%)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세제 혜택을 준다면 어떤 방법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자녀수에 따라 일괄적인 액수를 정해 공제’라는 의견이 60.5%로 ‘일정액의 학원비를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 의견(39.5%)보다 21.0%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1위는 ‘자녀가 뒤쳐질까봐’라는 응답이 47.6%로 나타났고, 뒤이어 2위 ‘학교수업만으로 부족해서(17.3%)’, 3위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6.5%)’, 4위 ‘자녀가 학원에 다니길 원해서(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24.9%이번 조사는 8월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