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세대 임금 삭감, 비정규직 임금 올라갈까” 조국 ““공무원은 왜 임금피크제 안하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A. (1)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부모세대 임금이 높으므로 이를 삭감하면, (2) 자식 세대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B. (2)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 강자'이므로 (2) 이들의 임금을 삭감하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이 A와 B 두 전제에서 (1)의 경우 부분적 진실이 있다. 그런데 (1)에서 (2)로 가는데 '비약'이 있다”라며 “부모세대 또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면, (공/사)기업이 자식 세대 고용을 늘일까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 사회적 강제가 있길래 이것이 가능한지 말하지 않으면, 이 논리는 대기업의 부담만 줄이고 부모와 자식,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주장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청년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108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하겠다 등을 약속하던데, 그 기간 지나고 나면?”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공기업과 민간기업 외 공무원들의 경우는 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지?”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