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승진 가산점 등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앞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임교사의 사기를 높인다는 취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최대 1점(1년에 0.1점씩)까지 줄 방침이다. 교사 승진은 소수점 차이에서 갈릴 정도로 치열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교장이 학기 초에 담임교사를 선정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담임 기피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우수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열의를 갖고 일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위기학생의 정신의학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은 친구 등 타인과 관계형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다. 이 때문에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의사인 ‘스쿨닥터’(학교의사) 배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스쿨닥터는 현재 제주시교육청에서만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또 내년에 증원되는 전문상담교사의 70%를 초등학교에 배치한다. ‘고위험군’인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10∼12세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1대1 교사 멘토링’를 시행한다.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초등학생을 위해 ‘가정형 위(Wee) 센터’도 확대된다.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위기학생 안전망인 ‘위 센터’를 기숙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가정형 위센터는 현재 대전 2곳과 인천·울산·충북(각 1곳)에서 중·고교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3월 23일~4월 30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2.0%로 중학교(0.7%)나 고등학교(0.4%)보다 높았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