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분야별 메시지] 교육부문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언급한 것은 교육 개혁이었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생들은 ‘스펙 쌓기’ 경쟁에만 내몰리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도 연달아 높아지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교육정책의 목표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 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추진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을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교육을 정상화를 위한 선행 교과 출제 금지, 대입 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안정화 등도 약속했다. 학생들에게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그럴수록 사교육에만 의존하게 되는 기형적인 우리 교육 현실을 ‘확 바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제도의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달 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해 대학들의 체질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