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실업급여 60%로 상향 및 노동개혁 강력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를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한 달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금년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급여체계를 연공제에서 능력성과급제로 바꾸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금융·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올리고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 대타협이 이뤄질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혀 노사정위 성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실업급여 등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국민 추가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 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며 “고질적·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했다. 또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재개와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 통폐합,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예산 개혁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해선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며 “담보나 보증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