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시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 발표, 재정건전화 원년 차질 우려

전국 17개 시·도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결국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오명을 썼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 지자체가 나오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 본청의 채무액은 작년 말 3조2581억원으로 채무비율이 37.5%에 이른다. 지난 3월 채무비율은 39.9%까지 치솟았다.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심각’ 등급 기준인 40%에 육박한다.

인천시 재정난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화했다. 문학경기장을 고쳐 쓰지 않고 서구에 주경기장을 신축한 것이 화근이었다.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조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한다.

인천시는 민선6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재정 건전화를 설정하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

채무 잔액은 작년 6월 3조2422억원에서 지난 3월 3조212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아시안게임 종료 후 전체 예산규모도 줄어 채무비율은 39.0%에서 39.9%로 되레 상승했다.

인천시는 강력한 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하며 채무비율을 낮춰 갈 계획이다.

우선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채권은 사업비의 10% 내에서만 발행할 방침이다.

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해 이자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2013∼2014년 1조700억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 765억원의 이자지출을 줄인데 이어 올해는 6240억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심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자제하기도 했다.

시는 채무비율이 올해 말 37.7%, 내년 38.2%까지 오르다가 2017년 36.6%, 2018년 32.7%, 2019년 29.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윤재호 시 부채관리팀장은 “지방채 발행 억제와 세입기반 확충으로 재정건전화 원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