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등학생도 거리로 나서 집단 자위권 반대…혐한시위 규제 심의

일본 고등학생들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수도권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단체 ‘틴스 소울(T-ns SOWL)’이 주최한 법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대학생과 성인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고교생들은 경쾌한 랩 음악에 맞춰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헌법을 지키자, 아이들을 지키자, 미래를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고교생들의 집회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단체 실즈(SEALDs) 주최로 열린 국회 앞 시위에 참가했던 고교생들이 ‘우리도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벌이자’며 인터넷을 통해 동참을 호소하면서 이뤄졌다.

이처럼 고교생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가능연령이 고교 3학년생 또는 대학교 1학년생에 해당하는 만 18세로 낮춰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된 선거법은 내년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집회에 참석한 한 고교생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 ‘혐한(嫌韓)시위(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해 인종차별을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4일 시작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도 지난해 7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을 마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논란 때문에 처벌 규정을 담지는 못해 실효성이 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