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5개월만에 한·일 국방실무회의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다. 2013년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지 2년 5개월만이다. 이번 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중단됐던 양국간 국방협력의 정상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안보사안에 대해선 양국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번 회의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사안은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재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방당국은 동북아 안보정세와 국방당국간 교류·협력사업 재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이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측은 일본이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관련 법 제·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식의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이 먼저 꺼낼 수 있어서다. 그러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GSOMIA나 ACSA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일본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도 협의을 알려졌지만, 우리 측은 아직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울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정례화된 양국 국방당국 국장급간 회의체로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아베 정권의 과거사 왜곡 문제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