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새누리당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경제정책 전체 다루자” 맞불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자”며 맞불을 놨다.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식을 노동개혁에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부·여당에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당 주도의 노동개혁에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이나 국회 환노위 차원의 특위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특위 주도로 국민대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노동계와 산업계,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 의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노동개혁 안에 대해 “여권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나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문제가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모델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문제와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재벌의 기업 사유화 방지를 위한 소유구조 문제 등 우리 경제 전반을 다루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 간 접점 찾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