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가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