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화 등 8개사 '금호아시아나그룹 아니다'

박삼구(70)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 박찬구(67)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가 ‘사실상 별개의 기업집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4월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포함시킨 바 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공정위의 처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박삼구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박찬구 등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지분율이 24.38％(지난 4월 기준)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금호석유화학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3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금호석유화학 채권단과 자율 협약이 끝나고 현재까지도 박찬구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원고 박삼구의 영향력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법적으로 계열 분리 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